유아교육과

				
                
「교원자격검정령」 및  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2021.06.23. 공포‧ 시행)관련,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.
 
<주요 개정 내용>
 1) 「교원자격검정령」 :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근거 마련
2)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 :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중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기준 마련
     
 ※ 동 개정 법령은 전자관보(제20028호)와 국가법령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 
[「유아교육법」 및 「초중등교육법」에 교사자격취득결격사유 조항 신설 이유]
‣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발새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생을 기르치는 교사의 자격 취득을 더욱 엄격히 하려는 것임.
‣ 아울러 성범죄, 마약류 중독 등의 교직사회 유입을 예방하고, 타직종 대비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수용
 (현재 의사, 간호사, 수의사, 영양사 면허 취득 시 결격사유 적용 중)
 
     
따라서, 2021년 6월 23일 이후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신청자는
교원양성과정이수자 및 교사자격취득신청자의 성범죄경력 자료가 조회됨. (교원양성기관에서 조회)
마약 ‧ 대마 ‧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를 하여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. (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