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한라대학교

자격증 대여 및 허위과장광고 단속 안내문

1. 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자격증 불법대여행위 및 민간자격 허위/과장광고
   등 자격증 관련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기술 자격제도의 공신력 제고를
   위해 감시단을 설치 운영합니다.
2. 대여행위 및 허위/과장광고의 유형
   1) 자격증 대여행위
      - 인터넷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소지 자격증을 대여코자 하는 자
      - 자격증을 대여 받고자 하는 기업체 또는 개인(사업자)
      - 자격증 대여를 중개하는 자
      - 자격증 대여 및 중개행위를 저극 조장하거나,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경우
   2) 민간자격 허위/과장광고
      - 한국 및 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가공인자격으로 오인케 하는 경우
      - 취업보장을 광고하나 실제 취업처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
3. 신고 접수기관
   1) 공단 홈페이지 불법대여 신고 센타 : www.hrdkorea.or.kr
   2) 한국산업인력 공단 제주지사 064)723-0701, 2
   3) 가까운 경찰서
4. 처분사항 및 관련법규
   1) 자격증 불법대여 : 국가기술자격법(제16조 제1항 3호, 제26조)
     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   2) 민간자격 허위/과장광고 : 자격기본법(제30조, 제32조, 제33조), 표시/광고의
      공정화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17조)
     - 3년 이하의 징역,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